[2030 지역정치 리포트] ⑧ 어려서부터 정치 접해····일상에 스며든 유럽의 정치


우리나라 2~30대 청년의 정치 참여도는 얼마나 될까? 국제의원연맹(IPU)의 21년도 자료 ‘의회 내 청년 정치인’(Youth Participation in National Parliaments)에 따르면 한국의 2030 청년 정치인 비율은 3.7%로 110개 국가 중 107위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2~30대 청년 국회의원 비율은 노르웨이 34.3%, 덴마크 30.7%, 스웨덴 31.4%, 핀란드 29%, 독일 11.6%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이렇게 유럽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독일에서는 청소년 때부터 정당의 청년 조직에서 활동하며 정책 형성, 이슈 토의 등 다양한 정치활동을 경험한다. <단비뉴스>와 인터뷰한 독일의 청년 정치인 클라라도 17살에 독일 녹색당 청년조직에 가입하여 정치를 배웠고, 4년 후 21살에는 베를린주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핀란드에는 지방자치 의회와 연계된 ‘청소년 위원회’가 있다. 핀란드의 주요 도시들은 청소년 정책 결정을 할 때 청소년 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 과정에서 핀란드 청소년들은 정치 참여 경험을 쌓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핀란드 사회에 청소년들의 의제를 적극 반영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매년 여름 스웨덴의 고틀랜드 섬에서는 일주일간 정치 축제 ‘알메달렌’이 개최되는데 정책 세미나, 토론회, 정치인과의 대담 등 약 4000개의 세션이 열린다. 이곳에서 시민과 정치인은 폭넓게 소통하고, 사회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

이러한 정치문화에 더해 정치 제도도 청년들을 뒷받침한다. 후보 등록을 위해 기탁금을 내야 하는 제도는 그간 청년들의 정치 입문 장애물로 지적되어 왔다. 핀란드, 스웨덴 등에는 기탁금 제도가 없다. 클라라가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비용은 ‘0’원이다. 선거 비용 전액을 클라라가 속한 독일 녹색당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이다. 

이렇듯 유럽은 한국에 비해 문화적, 제도적 정치 진입 장벽이 낮아 청소년 시기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정치적 경험을 쌓을 기회가 있으며, 정치를 축제로 즐기기도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정치인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어떻게 청년들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청년 정치인을 양성할 수 있을까? ‘2030 지역정치 리포트’ 마지막 회인 8화에서는 핀란드, 독일,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청년의 정치 참여를 높일 방안을 모색했다. 

( 기획·취재: 박성동 강훈 김수아 정예지 조성우 기자 / 연출: 박성동 기자 나종인 서현재 정호원 PD / 편집: 서현재 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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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청년 정치인의 비율이다. 40살을 넘지 않은, 20대와 30대 기준이다. 이들의 인구 비율인 26.2%에 한참 못 미친다. 20대 의원만 따지면 더 심각하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서울과 대전, 울산, 경남 4곳에만 20대 정치인 한 명 혹은 두 명이 진입할 뿐이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가치가 다원화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는 복잡해진다. 취약계층은 다양해지고, 특히 사회주도층이던 청년이 ‘삼포세대’가 돼 갈수록 위태로워진다. 그만큼 새로운 정치적 의제는 쌓여가고 청년의 절박한 요구도 커졌지만 정치권은 더 늙어가고 있다.

<단비뉴스>는 6.1 지방선거를 맞아 청년정치, 특히 주민과 가까운 생활 정치로서 지역에서의 청년정치를 집중 조명한다. 지방에서 청년 정치인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청년이 정치에 입문하고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적 배경을 분석하는 보도를 8회에 걸쳐 내놓는다. 지역에서 청년 정치의 가치와 필요성도 풀어내는 동시에 더 나은 청년 정치 풍토를 위한 대안까지 모색하려 한다. (편집자주)

1화 이렇게 좋은 청년정치, 우리 지역엔 없어?
2화 나 홀로 청년정치…“동료 의원 만들어 주세요”
3화 정치 첫 관문, 지역에서 ‘공천’받기 어려운 청년
4화 육성 없는 정당...“청년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5화 2022년 시민 선택받은 청년정치 ‘날갯짓’
6화 만만찮은 선거비용...‘영끌’ 청년은 더 취약
7화 청년정치 “양당에 갇힐라”…다당제로 풍부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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