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발언대] 송가영

▲송가영 기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70년대 이후에 나온 출산억제 표어들이다. 우스꽝스런 표어로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출산정책들은 어쩌면 ‘목표’를 달성했다. 여성 1명이 낳는 평균 자녀수, 곧 부부 합계출산율이 1을 조금 넘는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 

40년이 지난 지금 나오는 표어들은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음을 보여준다. ‘자녀 둘은 필수, 자녀 셋은 선택’, ‘늘어가는 우리가족, 커져가는 웃음소리’. 
 
인구는 국력이고 개인의 생계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인구가 줄면 노동인구도 줄고, 경제력도 위축된다.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빗 콜만은 출산율을 근거로 한국이 소멸하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지금 출산율이 지속되면 2305년에는 한국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출산율과 인구구성비율을 좀 더 분석해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먼 훗날 얘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1970년 여성 1인당 4.53명이었던 출산율은 2005년 1.08명, 2009년 1.22명을 기록했다.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보다 640만 명 정도 줄고 노령화도 심해져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 사람이 최대 자원인 나라에서 인구가 급감할 경우 발생할 문제는 상상하기 어렵다. 노인이 아닌 6명 중에는 어린이와 학생도 포함돼 있으니 줄잡아 셋이 노인 넷을 부양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나라의 존속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요즘은 등록금 부담으로 대학 졸업도 어렵지만 취직이 안 돼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기피하는 일이 많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자녀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 해결의 관건은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건데, 지금 여건으로는 결혼기피, 저출산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가 초미의 과제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인데도 손을 놓고 있다.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출산율이 낮아지기 시작하자 발 빠른 대응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출산 전부터 정부나 기업이 지원을 하고 출산하면 육아수당이나 자녀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일부 세금도 면제해준다. 세 자녀 가정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이고 쇼핑이나 영화관람을 할 때도 할인 혜택을 준다. ‘낳기만 해라, 정부가 책임진다’는 식이다. 출산휴가가 길 뿐 아니라 직장에 복귀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다. 한마디로 출산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받는 것으로 만들어놓았다. 성공사례가 있는데도 정부가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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