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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출발, 제3당만이 할 수 있어
[청년비례대표 후보 인터뷰 릴레이] ③ 국민의당 정책실
2016년 04월 08일 (금) 20:18:08 박고은 전광준 기자 kooka88@naver.com
정책만큼 중요한 게 정치인의 철학과 가치관이다. 청년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과소대표된 청년들의 민의를 국회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개별 청년 정치인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나선 청년비례대표 후보들(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노동당(기호 순))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단비뉴스>가 서면 인터뷰로 들어봤다. 형식 통일을 위한 어미 및 오타 수정 외 후보가 직접 답변한 원문을 그대로 실었다. (※단, 국민의당 김수민 청년비례대표 후보는 <단비뉴스>와 국민의당이 수차례 연락했으나 응답이 없어 국민의당 정책실에서 대신 답변했다.) (편집자주)

새누리당 신보라 청년비례대표후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청년비례대표후보

③ 국민의당 정책실

④ 정의당 조성주 청년비례대표후보

⑤ 노동당 용혜인 청년비례대표후보

Q. 청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A. 청년은 우리나라의 미래성장 동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제연합은 청년을 “15~24세 젊은이”로 정의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노동과 관련된 청년의 연령을 15~24세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군복무, 취업난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다. 청년의 범위를 30대 이상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세대는 정치·경제의 격변 속에서 자라온 기성세대의 ‘청년문화’나 ‘투쟁’과 같은 기존의 청년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폭발적으로 성장한 인터넷과 컴퓨터의 발전으로 1990년대 이후 다양한 문화의 성장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었던 세대였다. 그러나 IMF 이후 불안정한 일자리와 비정규직의 확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청년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항상 노출되었다. 더하여 정치마저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다 보니, 이제는 현실을 바꾸려하기보다는 타협하고 달관해버리는 무기력한 세대가 되었다.

Q. 헬조선, 수저계급론 등 청년들이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는 신조어가 생기고 있다.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고통 받는다고 생각하나?  

A. 대학의 서열 구조 속에서 상위 대학입학을 위한 경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고등학교에 가야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중학교와 초등학교부터 투자가 필요하다. 가정환경과 부모의 빈부가 최종학력과 취업을 결정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경쟁으로 들어가는 출발선이 너무 일찍 결정되다보니, 한국사회에서도 성장률은 둔화되고, 전통적인 제조업의 축소와 더불어 대졸자 신규취업 희망자들이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소수 대기업, 상위 서비스업 등 좁게 열려있는 안정적이고 장래가 보장되는 직장에 취업하고자 치열하게 경쟁하고 몰입하게 되었다.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대졸자들은 광범한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 또 다시 경쟁해야 한다. 창의적인 교육혁신, 일자리의 근로격차 해소, 비정규직 감소 등의 정책으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 국민의당 로고. ⓒ 국민의당

Q. 17개 부처에서 총 10조원 들여 200개 넘는 청년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런데 왜 청년 정책들이 청년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을까? 

A.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수박 겉핥기식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청년실업해소에 공약만 제시했을 뿐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고민이 그간 별로 없었다. 청년인턴제는 기업들의 이윤추구 수단이자, 이른바 ‘열정페이’라는 단기간 일회성 일자리만 늘려 청년들의 원성을 샀다. 일자리를 무조건 많이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겐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임금격차, 기업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더라도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청년정책 개수도 청년들에게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비슷한 정책은 통합하고 시기별로 적절하게 필요한 정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Q.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A. 지금의 청년세대는 최악의 청년실업 속에서 엄청난 고등교육비 부담과 주거비의 부담과 빚을 짊어지고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비롯한 경제적 부담은 결혼과 출산시기를 늦추고 가계부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청년이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적다. 우선적으로 취업까지의 우리나라 평균 소요기간은 8.3개월이다. 취업준비 기간 동안 각종 스펙쌓기와 생활·주거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을 위한 퍼주기식 수당지급이나, 겉핥기식 프로그램 양성으로는 원천적인 해결이 어렵다. 국민의당은 실용적인 청년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년스타트업 기업제품 우선구매, 청년구직자의 인권보호 등으로 청년들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개선하는 방법과 대학입학금 폐지, 국가장학금의 불공정한 제도 개선, 학자금 경감 등으로 사회의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해서 공정한 출발,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Q. 다른 당 청년정책 중 소속당에서도 참고하고 싶은 정책이 있는지, 반대로 비판 하고 싶은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새누리당의 ‘청년희망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집권여당이 대표공약으로 내세우기에 매우 지엽적인 정책이며, 더불어민주당은 7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는데, 내용이 정교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내용 또한 부실하다. 

한편 정의당의 청년주거공약은 공정임대료 및 월세부담경감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청년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참고 할만하다. 더불어 민주당의 경우 사병월급을 월 30만원까지 인상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조건 월급 인상을 주장하기 보다는 사병들의 복지와 의료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재설계한다면 좋은 공약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청년예술가에 대한 일자리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를 개선하여 청년예술가 및 예체능계의 임금체불 등 불합리한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겠다.

   
▲ 국민의당 정책실 답변 요약본. ⓒ 박고은, 전광준

Q. 청년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19대 국회에서는 그 취지가 얼마나 잘 살았다고 평가하는지. 

A. 청년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정치판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진출한 의원의 평균연령은 55세로, 청년들의 눈높이에 걸맞은 의견이나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때문에 한 두 사람이라도 청년대표가 의원으로 진출해서 활동하게 되면, 청년들의 권익과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므로 청년들의 투표율과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정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오디션 형식으로 선출된 후보는 의정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고 개인의 명성과 인기에 따라 결과가 번복되었다. 또한 일부 당론과 관계자에 의해 결과가 뒤바뀌거나, 기탁금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폐해가 뒤따랐다.

Q. 현재 청년 정치인이 나오기 힘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청년 정치인이 나오기 위해선 당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개혁돼야 하나? 

A. 청년들이 이른 나이에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나이가 어리면 의정활동에 있어 경험과 연륜이 부족할 것이라는 인식도 한몫을 했다. 또한 정치를 하기 위해선 정치적인 힘도 중요하지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개인의 역량도 중요해졌다. 때문에 청년들을 정당이 육성하고 발굴하는 것은 중요해졌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정당은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선거철에만 깜짝 영입인사를 통해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데 급급하였다. 아무리 좋은 인재과 역량을 갖춘 청년이라도 정치판에만 들어오면 잘 알지 못해서, 혹은 의정활동이 부족해서 다른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정당에서의 청년 비중을 늘리는 것이 대안이 아니다. 청년이 주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앞으로 새롭게 당을 이끌어나갈 사람들을 꾸준히 길러나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교육과 양성제도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Q. 현재의 정치 체제(소선거구제, 양당체제, 축소된 비례대표 의석 수 등)가 청년의 민의가 정치에 반영되고 청년이 정치에 직접 뛰어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A. 현재 소선거구제는 단 1표가 많아도 이기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승자독식, 경쟁을 부추겨 어떻게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그릇된 선거문화를 만들 수 있다. 조직을 동원하여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다른 후보보다 많이 홍보하고, 상대방의 단점을 헐뜯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이 성공하는 이유다. 소선거구제는 근본적으로 사표를 많이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중소정당이 쉽게 진출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다. 유명한 사람이나 정치적 조직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등 가진 게 많을수록 유리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또한 역량 있는 후보가 두 명이 나오더라도 둘 중 한명은 반드시 떨어져야 하므로,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가 다른 지역에서 적은 표로도 당선되는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중소정당과 소수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다. 양당체제의 지속으로 정책대결보다는 의석수 싸움에만 몰두하는 이유다. 청년의 민의가 정치에 반영되려면 정책과 공약 실천으로 승부하는 정당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Q. 어떻게 해야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 

A.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사회경제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처지의 절박함이 사회적, 정치적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청년들은 사회 주체로서 사회 부패 척결과 민주주의 혁명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IMF 이후 정치적 허무주의와 장기불황, 사회양극화 심화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 시대 속에서 사회참여와 관심보다는 스펙쌓기, 자기계발 등 개인의식이 더욱 강화되었다. 결국 멀리 앞을 내다보기 보다는 당장이 급한 것이 현실이다. 내가 목소리를 내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뿌리 깊은 불신을 제거해야한다. 그렇지만 모든 정책과 대안을 청년들이 만들어내긴 어렵다. 비판과 대안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대표하는 것은 정당과 정치인의 몫이다. 그러므로 청년들을 위한 대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정치권이 만들어야 한다. 민주정치가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청년들의 정치참여도 늘어날 것이다.

Q. 청년들이 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A.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으로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생산성은 점점 줄고 있다.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세대의 수가 적다보니, 자연스레 정치적 입지와 관심도 줄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청년들은 미래의 성장 동력이다.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청년을 위한 정책과 대안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청년 유권자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A. 국민의당은 “공정한 출발”을 청년공약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결국 모든 사회문제는 불공정한 기회에서 시작된 것이다. 정치권은 그동안 밥그릇 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이를 방관하였다. 국민들의 삶은 뒷전으로 하고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였다. 그 결과 우리 모두의 삶은 그동안 제자리걸음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개개인의 노력 탓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대해 청년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정치와 정치권이 비판과 대안의 목소리를 공약과 정책으로 옮겨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 그것이 바로 민주정치이며, 정당과 정치인이 있는 이유다.

국민의당은 기존의 낡은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 만들어졌다. 민주정치가 그동안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취약한 집단인 청년들에게 전가되었다. 바로 양당의 기득권 싸움, 양당정치가 벌여온 일들이다. 이제는 미래를 내다보는 제 3당이 나설 때다.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거대정당의 낡은 정치판을 뒤흔드는 대안이 되겠다. 청년은 미래의 성장동력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으로 청년의 미래를 대변하는 정당이 되겠다.


편집 : 김영주 기자

[전광준 기자]
단비뉴스 전략부, 청년팀 전광준입니다.
진실에만 얽매이는 글을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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