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부터 ‘노망’ 혹은 ‘망령’이라 불리던 치매는 환자 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하기 일쑤다. 자식들이 자신을 학대한다고 이웃에 거짓 소문을 내는가하면, 변이 묻은 속옷 등을 온 집안에 늘어놓고, 배우자에게 험한 욕설을 쏟기도 한다. 배회증상으로 말없이 집을 나가 실종되는 노인도 있다. 이를 염려한 가족들은 자물쇠를 걸고 외출하기도 한다. 지난 5월 서울시 영등포구에서는 오랜 병수발에 지친 남편이 치매에 걸린 부인을 살해하는 참극도 벌어졌다.

치매로 고통 받는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2년 7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8년 501만6000명에서 2012년 589만명으로 4년간 17.4% 늘어난 반면, 치매로 진단된 노인은 같은 기간 42만1000명에서 53만4000명으로 26.9% 증가했다. 치매노인의 증가는 발병 자체가 늘어난 결과일 수도 있고, 공공검진제도의 도입으로 조기발견률이 높아져서일 수도 있을 것이다.

치매환자의 증가와 이로 인한 가족의 고통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치매관리 세부대책을 마련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 치료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치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겠다는 것이 목표다. 우선 분당서울대병원을 중앙치매센터로 지정하고 통계나 인력관리, 교육과정개발 등 치매관리사업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겼다. 중앙치매센터 밑에는 4곳의 권역치매센터를 두어 지역보건소및 치매거점병원과 연계해서 치매조기검진사업과 지속적인 환자관리, 프로그램 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경기‧강원 지역은 강원대, 충청권은 충남대, 호남‧제주는 전북대, 영남권에는 경북대가 권역치매센터로 지정됐다.

보건소가 발견하고 거점병원이 치료

각 지역의 보건소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을 맡는다. 2012년 2월 ‘치매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는 전담인력이 근무하는 치매상담센터가 설립됐다. 이 센터에서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날짜와 주소, 간단한 사칙연산 등을 묻는 검사를 통해 증후가 발견되면, 보건소가 진단검사의뢰서를 발급해 준다. 이 의뢰서를 가지고 관할 거점병원이나 협약 병원에 가면 무료로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다.여기서 치매 판정을 받으면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고 기저귀, 식사용 앞치마, 방수시트 등 필요한 환자용품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보건소가 치매 환자를 발굴하면, 그 다음은 치매거점병원의 몫이다. 치매거점병원은 보건복지부가 2012년 심사를 거쳐 전국 노인병원 중 7곳을 선정했고, 올해 7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거점병원들은 초기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음악치료나 원예치료, 기억력훈련 등을 실시해 치매 진행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치매환자병동을 설립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보살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7개 거점병원에 치매 전문병동 설립을 위한 시설보강비 33억을 지원했는데,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소와 사람, 사물 등을 기억하는 훈련에 집중하는 ‘청춘기억발전소’ 프로그램이 있다. 하루 2시간씩 주 3회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환자의 자존감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고강도의 교육 대신 익숙한 언어를 사용해 잔존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옥균(38·여)팀장은 “8주에서 12주 동안 교육을 받으면 그 효과는 6개월 정도 지속되는데, 병의 특성상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증세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어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은 정부에서 시설지원비를 받아 신축 중인 병동이 완공되면 환자들이 매일 방문해 치료받는 ‘데이케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 치매 판정을 받은 환자는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거점병원으로 선발된 병원은 정부지원을 받는 대신 5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건물 증축과 리모델링 등 시설비에만 집중돼 있어 지속적 운영이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경우 치매전문병동 신축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16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새로 고용한 치매 전문인력 13명의 인건비는 병원 몫이다. 병원이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35인승 셔틀버스를 구입했지만, 구입비부터 유류비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서울보다 문맹률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글자 대신 모형이나 사진이 들어간 교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전무하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김영 진료팀장(명지병원 고양본원)은 “서비스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운영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거점병원인 인천시 제1시립노인전문병원의 경우도 건물 증축과 인지재활훈련 센터를 설립에 드는 비용만 지원받았다. 새로 고용한 치매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는 병원 몫이다. 인지재활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작업치료사를 직접 고용하기에는 비용부담이 커서 인근 노인 병원에 근무 중인 작업치료사에게 이곳 프로그램도 맡겼다. 치매전문센터 권용민 팀장은 “거점병원은 인지재활훈련뿐만 아니라 각종 보고서 제출 같은 행정업무도 많다”며 “인력 지원이 늘어나야한다”라고 말했다.

각 지역의 보건소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소의 치매전담인력인 치매관리사례사는 시가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보건복지부가 인건비의 50%를 지원한다. 이들의 주 업무는 노인정을 돌아다니며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상태 등을 기록하는 것이다. 치매환자 약 500여명이 등록되어 있는 충북 제천시보건소의 치매관리사례사는 단 1명. 혼자서 방치되어 있는 치매환자를 발굴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다 처리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1년마다 담당자가 바뀌어 업무 연속성을 해치기도 한다. 정부는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자체에 권장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제천시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정규직 전문인력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대개 1년마다 계약을 해지한다”며 “치매 관리 사업은 업무 연속성이 중요한데 해마다 담당자가 바뀌어서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박소연 사무관은 “일단 시설이 갖춰져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점병원에 시설비만 지원한 것”이라며 “인력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참여 보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0년부터는 253개 전국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아예 모르는 사람도 많다. 2011년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치매조기검진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3%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치매예방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2.3%,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는 18.1%만이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이옥균팀장은 “무료 검진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는 노인이 아직 많다”며 “일본처럼 퇴직을 앞둔 사람을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조기검진을 필수로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또 올해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정신건강 수준을 확인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 항목에 치매 조기검진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진국에선 노인복지와 의료 서비스 연계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와 치매 문제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보건의료와 노인복지를 연계하는 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일본의 경우 모든 노인에 대한 복지와 의료 지원이 지역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져 치매노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도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지역밀착형 서비스는 치매환자가 자신이 살아 온 주거지의 익숙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 또 ‘포괄적 담당기관’을 개설하면 다수의 담당기관이 난립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일본은 치매환자를 위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와 지역서로돕기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을 포괄하는 장기요양보험인 ‘개호보험’을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05년에는 치매 조기발견과 예방교육 등 각종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호보험을 개선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는 모든 치매노인관련업무를 ‘지역포괄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지역포괄센터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정기적인 예방사업을 실시하는데 운동기능 향상, 영양개선, 구강기능 향상, ‘두문불출’ 예방 및 지원, 우울증 예방 및 지원 등을 1차적으로 시행한다. 또 지속적인 검사 결과 파악된 고령자들의 실태에 따라 생활지원, 치매치료 지원, 권리옹호사업, 종합상담지원 등을 2차적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모든 노인을 체계적으로 보살피는 활동을 통해 치매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율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포괄센터에 있는 종합상담지원 팀은 환자의 상황에 맞게 지역의 요양시설과 종교 복지시설,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전반을 맡고 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 등 노인복지 업무는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는데 앞으로 ‘노인사회지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이를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독일은 2008년 장기요양개혁법을 통해 치매 관련 정책을 정비하면서 가족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재가치매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가족의 범위를 친구, 이웃, 자원봉사자까지 확대해 반드시 가족이 치매환자와 동거해야 하는 규정을 없앴다. 한편으로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발휴가제’를 도입했다.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은 6개월까지의 수발휴가와 최대 10일간 별도의 단기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했다. 또 가족을 대신해 치매환자를 돌봐 줄 일손을 구할 경우 연간 1432유로(약 212만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환자가 집에서 안전하고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기가 쉬워졌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친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1개소씩 상담, 조언을 담당하는 케어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케어지원센터는 각 지역별로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시설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사회부조나 요양보험급여 등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안내해 주고 있다. 또 노인요양시설과 서비스의 질을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직 종사자들을 심의회에 참여시켜 감독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민간에 의존하는 치매노인 돌봄, 공공성 제고 시급

전문가들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치매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비스의 공공성이 부족한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545만명 중 6.4%(35만명)만이 지원 받고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1%의 절반 수준이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도 공공시설이 별로 없고 대부분 민간에 의존한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은 “국내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9%정도에 불과하다”며 “아무리 요양보험의 보장성을 확대를 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민간에만 다 맡겨지면 (수익논리 때문에) 그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조 고문은 일본과 독일처럼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의 비중을 높이고 민간시설은 철저히 관리감독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치매 환자들에게는 재활 운동이나 주택 개조, 단기 보호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데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방문보호,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등 굉장히 한정적”이라며 정부가 치매환자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 신설을 검토하고 (현행 1~3등급 외에) 4, 5등급을 신설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나 독거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로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치매환자 가족들은 정부가 이 같은 약속을 빨리 이행하고, 믿을 수 있는 공공요양시설도 크게 늘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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