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주택 5년간 1만 5천호 추가 공급

사립대 공공기숙사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2만원까지 낮아진다. 공공기숙사 입주자 중 저소득층 3% 이내 대학생은 최대 50%까지 기숙사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공공기숙사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숙사 운영과정에서 생긴 초과수익은 입주 학생들에게 돌려주도록 해 기숙사비 추가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학생 주거안정 지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사립대 공공기숙사는 사학진흥재단과 대학이 절반씩 출자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주택, 사학기금의 저리자금을 이용해 대학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 운영한다. 지난해 5개 대학에 이어 올해 8개 대학에 자금이 지원된다. 주거비는 2인 1실 기준 월 24만원이며, 입주 대학생 중 소득 하위 3% 이내 저소득가구 학생은 월 12만원만 내고 입주할 수 있다.

국립대 2곳은 임대형 민자사업방식으로 총 1만1200여명 규모의 기숙사를 신축한다.

대학 주변 주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지난해 1만호에 이어 올해부터 5년간 총 1만5000호가 추가 공급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생이 대학 인근의 소형주택을 물색하면 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다.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 7만~17만원 수준이다.


* 이 글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졸업생 이재덕 기자가 오창민 기자와 함께 경향신문에 보도한 기사를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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