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개편 최소화'를 내세웠지만, 결국 MB정부의 흔적이 거의 남지 않게 됐다. "칸막이를 없앤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MB정부에서 없애거나 합쳤던 경제부총리와 부처들이 되살아났다. 

5년 전 '이명박 인수위'는 정부 규모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을 비판하면서 부처 통·폐합안을 내놨다. 당초 인수위안은 노무현 정부의 '18부 4처'를 '13부 2처'로  대폭 축소·통합한다는 것이었지만,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로 결국 '15부 2처'로 확정됐다.

'이명박 인수위'는 대부처주의가 선진시스템이라고 주장하면서 "칸막이 없이 유연하며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적인 정부"를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새누리당이 배출한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정부조직도는 이와 사뭇 다르다.

부처 간 시너지 효과를 목적으로 통합했던 국토해양부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로 다시 나뉘었다. 수산분야가 다시 해양수산부로 돌아가게 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가 됐다. 사라졌던 정보통신부와 교육부로 통합됐던 과학기술부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부활하게 됐다.

정통부 + 과기부 + 알파 = 미래창조과학부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기능과 지식경제부의 산업인력 양성기능, 연구개발(R&D) 예산의 배분과 조정권까지 한 부서로 모아놨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총괄하는 전임 차관제도 도입된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과학기술 관련 부서를 한데 모아서 융·복합 효과를 내겠다는 인수위의 복안으로 만들어진 '거대 부처'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 진흥 부분도 ICT 차관이 가져갈 예정이다.

거대부처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MB정부의 '칸막이 없애기'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 내용상으론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쪼개졌던 옛 정보통신부가 사실상 이전보다 강력해진 모습으로 부활하는 셈이다. 정통부의 폐지는 MB정부가 가장 잘못한 과학기술 정책으로 꼽힌다.

이번 정부 개편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유민봉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 한국의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를 창조하는 과학의 가장 큰 특징은 융·복합"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콘트롤 타워' 필요"...경제부총리제 부활

'박근혜 인수위'는 MB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2008년 폐지했던 경제부총리제도 되살리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경제 전반에서 정부의 역할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MB 정부에서도 '실세'로 구분되던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보다 강력한 경제 수장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제의 부활 배경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내수시장 침체 등 어려워진 국내외 경제 사정이 큰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 간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을 총괄할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인수위는 경제부총리의 구체적인 업무관할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유 간사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에 실·국, 산하기관의 업무기능 배분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특임장관제 폐지... 해양수산부는 살려

MB정부에서 소통 강화 등을 위해 설치했던 특임장관실도 폐지됐다. 직능이 분명치 않은 특임장관실은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하는 일이 적지 않게 겹쳐 효율성 논란을 빚어왔다.

유민봉 간사는 "현재 특임장관의 정무 기능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분산돼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기능이 각 부처의 장관이 정무 기능에 적극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MB정부 탄생과 함께 해양 수산 분야를 흡수하면서 거대해졌던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도 다시 '홀쭉'해졌다. 이 두 부서는 해양수산부 부활과 함께 업무를 이관하고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그러나 '부활 해수부'가 5년 전 수준으로 단순 복원될지 박 당선인이 유세기간 중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강한 해수부'로 부활할지는 미지수다. 인수위는 이날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처에 추가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사라진 정부부처들을 되살리고 경제부총리를 부활시킨 '박근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앞으로는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조가 엿보인다. '이명박 인수위'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이 더 잘하는 일은 민간에 맡긴다'는 기조를 세운 것과는 반대된다.

* 이 글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재학생 김동환 기자가 고정미 기자와 함께 오마이뉴스에 보도한 기사를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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