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평택대에서 ‘대학의 질적 향상과 평택대 공영형사립대 모델’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유튜브로 중계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사회를 맡은 선재원(공영형사립대추진위 연구대표) 교수는 “공영형 사립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과잉현상이 심각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고등교육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공영형 사립대는 국가가 교육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대신 이사진의 절반가량을 외부의 공익형 이사로 선임해 대학운영의 공공성을 높이는 모델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국가 교육비 지원 늘리고 사학은 공익형 이사 수용

심포지엄에서 박지현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평택대 공영형 사립대 모델 정립방안’ 발제를 통해 “평택대는 국립대 수준의 재정·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교수·직원·학생·회계 및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평택시와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기남부 지역에 기여하는 공공 고등교육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원주시의 상지대도 지난달 4일 열린 교무위원회에서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결의했다. 정대화 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방침에 적극 호응해 이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광역시의 조선대도 지난 4월 10일 공영형 사립대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선대 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과 학교법인 이사회 공공성 제고 방안 마련’을 주제로 첫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사립대 비중 80%, 국가 역할 ‘매우 미흡’   

평택대, 상지대, 조선대는 국내에서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가장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들이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발주한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 용역사업에 선정돼 연구 예산 각 1억5천만 원씩을 지원 받았다. 이들 대학은 올해 6월 완료를 목표로 교내 구성원과 일반 시민 대상의 설문조사와 전문가·관계자 심층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 논의가 시작된 것은 국내 대학에서 사립대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힘들고, 교육의 질과 대학의 책임성도 높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9년 전국 4년제 일반대 191곳 중 사립대는 157곳으로 81.7%를 차지했다. 재학생 수로 보면 전체 일반대 재학생 200만1643명 중 사립대 재학생은 153만9706명으로 76.9%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지원’과 ‘감독’을 함께 늘려 사립대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자는 구상이 나온 것이다. 사립대 지배구조를 공영화하는 방식으로는 학교법인 이사회를 공공 이사 50% 이상으로 구성하는 ‘강한 방식’, 대학평의원회(교원·직원·학생·동문 대표 등으로 구성)에 학교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중간 방식’, 대학운영위원회(교원·학생·직원 대표, 이사회·교육부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에 예･결산 심의권 및 인사·재정･회계 의결권을 부여하는 ‘약한 방식’ 등이 제시되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대학의 공공성을 높여, 정부 책임 하에 고등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대학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주된 취지다.  

한국의 사립대 편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2019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대학 재학생 수 기준으로 대다수 국가에서 국공립 고등교육기관(정부의존형 사립교육기관 포함)의 학생 비율이 월등이 높다. 캐나다의 경우 100%, 덴마크는 99%, 프랑스는 82%에 이른다. 국공립비중이 절반이 되지 않는 곳은 한국(25%), 일본(25%). 칠레(20%) 뿐이었다. 자유시장 논리가 지배적인 미국도 국공립대학 비율이 63%나 된다. 미국은 1862년 주립대 설립을 위해 국유지의 무상 증여를 규정한 ‘모릴법’ 제정 이후 공공 지원을 받는 주립대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비교적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 주립대의 한 해 등록금은 지역 주민 기준으로 6천~1만5천 달러 수준이고, 사립대는 4만~6만 달러 정도다.

대학 간 서열 경쟁으로 학벌주의와 사교육 심화  

교육부 공영형사립대학정책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달 12일 <단비뉴스> 전화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해방 이후 70년 동안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자기 대학 서열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는 사립대 위주로 운영되면서 학벌사회가 만들어지고 엄청난 입시경쟁과 막대한 사교육비가 발생하는 왜곡된 교육구조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구조 하에서 제대로 된 학문, 교육, 연구는 기대할 수 없다”며 “이 상태를 해결하려면 서열화한 대학체제를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독립 사립학교의 비중을 줄여 공적이고 질 높은 고등교육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공영형 사립대의 주된 목표는 국가가 사립대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교육 및 연구, 대학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전반적인 대학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사립대는 재정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데, 학생 인구 감소로 갈수록 재정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공적 재원을 들여 고등교육 상향평준화를 이루고 그에 알맞은 공적 책임을 대학에 지우겠다는 구상이다. 

임 교수는 “지금 대학별로 교육여건의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서울 소재 상위권대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서열이 매겨져 있는데, 대학별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대학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경쟁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통해 각 지역 주요 사립대의 교육수준을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그래서 50~60개 대학이라도 상향평준화가 되면 학생들이 대학서열에 목매달고 입시 때문에 쓸모없는 에너지를 빼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거라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대학 수준 높이고 일자리 늘려 인재 정착하게

“공영형 사립대는 특히 각 지역 대학의 수준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지역 대학을 나와도 학벌 차별과 일자리 부족 때문에 그 지역에 취업해 자리 잡지 못한다는 점입니다...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대학을 나와 그곳에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충분히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합니다. 그 지역 대학을 나오면 모두가 인정할 만한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 대학의 수준을 높여줘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지역 출신이 차별 없이 입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선대 공영형사립대실증연구단 연구책임자인 지병근 교수는 지난 4월 24일 <단비뉴스> 전화인터뷰에서 “사립대의 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하면 늘어난 재정으로 교수를 더 뽑고 등록금을 더 내리는 등 구체적으로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심한 가운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학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지역대학 출신들이 지역에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연 상지대 법학과 교수는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확대정책의 의의(2020)’ 논문에서 공영형 사립대를 ‘대학통합네크워크’ 정책과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통합네크워크란 거점국립대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지역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는 응용학문 중심의 교육중심대학으로 기능과 역할을 특성화･전문화한 통합(연합)네트워크를 형성해 집중 육성하자는 구상이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지역의 국공립대학과 통합네크워크를 구성하여 서울 일극 중심의 수직적 대학 서열구조를 완화·해소하고 국민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지역대학의 총역량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역량으로 묶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형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학체제개편은 한국 교육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영형 사립대와 대학통합네트워크 연계 바람직”
 
대학통합네트워크는 참여 대학이 입시, 교육과정개발, 교수인사, 학위수여 등을 공동으로 수행해 대입 경쟁을 줄이고 대학서열을 완화하며, 전문적이고 특성화한 대학교육을 실현하자는 구상을 담고 있다. 학자별로 공영형 사립대를 더 강조하거나 대학통합네트워크를 더 강조하는 경우는 있지만, 두 아이디어는 대체로 같은 목적을 지니고 함께 연관되어 추진돼야할 ‘패키지’로 여겨진다.  

김명연 교수는 지난달 10일 <단비뉴스> 전화인터뷰에서 “공영형 사립대는 독자적인 정책이 아니라 대학통합네트워크라는 정책과 연결돼 있다”며 “따로 떨어져 있는 각 개별 대학의 역량을 국가 전체의 총 역량으로 엮어내는 게 바로 통합네트워크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대학이 서열화 돼있고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는 지방 사립대 혼자 결코 제대로 된 전문화·특성화를 이룰 수 없다”며 “대학통합네크워크를 통해 연구중심, 교육중심, 직업중심, 평생교육중심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권역별로 연합해 교수충원과 교육과정에 역량을 모으고 집중 육성하면 카이스트(KAIST)나 포스텍(포항공과대)처럼 지방대 중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공영형 사립대 논의에도 반대 또는 우려가 있다. 사립대를 사적 소유물로 보고 공공의 개입을 개인 재산권 침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 공영형 사립대를 만들기 위해 세금을 들여 부실대학을 지원해주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다. 부실대학은 시장에서 자유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리되도록 두어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전국 성인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에 대해 반대한다(52.3%)는 의견이 찬성한다(28.5%)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  

이와 관련, 김명연 교수는 “부실대학의 상당수는 서울 중심 구조로 인한 지역불균형 발전과 대학 서열화 때문에 애초에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생겨난 결과이므로, 이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낙인찍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학들을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서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에 따른 교육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므로 위기대학 정책과 공영형 사립대학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전체 고등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홍 교수는 “우리나라도 유럽과 북미 등 대학 공공성이 높은 나라들처럼 국가가 대학에 대해 공적 책임을 지고, 대학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공적 고등교육’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은 교육을 통한 개인의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지식의 생산과 보급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학문과 정책을 통해 불평등,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선 공약이지만 예산 당국 반대에 막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영형 사립대와 대학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서열 완화와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됐다. 이어 교육부가 2019년 예산안에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812억 원 편성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선행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전액 삭감했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87억 원의 예산을 신청한 것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올해 확보한 ‘공영형 사립대 기획연구’ 예산 10억 원 중 기획재정부가 불용 처리한 3억5천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활용해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임재홍 교수 등의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방안(2018)’에 따르면,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 따라 교비의 50%를 교부할 경우 일반 사립대 30곳, 전문대 20곳을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데 연간 1조8380억 원이 들 전망이다. 또 사립대 10개와 전문대 5개를 전환하는 경우 5천803억 원의 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방 대학생들은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부산 동아대 문기범(22·전자공학) 씨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추진돼 학교가 더 투명해지고 교육 수준도 올라가면 학교를 믿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부 지원이 늘면 학생들 등록금 부담도 낮아지고 지방 사립대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뀔 것 같아 환영한다”고 말했다. 충북 건양대 이준성(22·기계공학)씨는 “공영형 사립대가 많은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인데 정작 주변 친구들은 아무도 모르고 관심이 없어 언론과 전문가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면 총학생회 등을 통해 학교나 사회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 : 윤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