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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 사건, 미혼모만 꾸짖는 언론
[미디어비평]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언론이 할 일
2019년 05월 09일 (목) 10:55:25 오수진 기자 rainmaker-sj@daum.net

지난 3월 29일 하루, 신생아 3명이 버려진 채 발견됐다. 한 아이는 저체온증 상태로 구조됐지만, 다른 두 아이는 발견됐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건은 같은 날 각기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다. 여성이 아이를 낳은 직후 버렸다는 점은 같았다.

이날 앞다투어 전달된 언론 보도의 핵심어는 ‘비정한 엄마’ ‘버려진 아이 숨져 안타까워’ ‘비밀출산법•베이비 박스 찬반 논란’이었다. 현행법은 ‘영아유기’ 책임을 엄마에게 묻는다. 형법 272조는 영아를 유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난 3월 29일 대전발 제천행 무궁화호 열차 화장실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를 버린 사람은 대전에 사는 여대생으로 밝혀졌다. ⓒ 연합뉴스TV

영아유기 사건 한 해 100여 건 발생

영아유기 사건 셋 중 한 아이는 대전발 제천행 무궁화호 열차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에 사는 20대 여대생이 영아를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원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한 미혼모들은 임신 사실을 숨기느라 병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한다. 배 속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자랐는지 알 수 없어 일상생활 중에 화장실 등에서 준비되지 않은 출산을 하게 되고, 결국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난 10년간 집계된 영아유기 사건은 992건, 한 해 무려 100여 건이다. 대부분 영아유기 사건은 미혼모와 관련 있다. 미혼모에 관한 인식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미혼모와 그가 낳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혹하다. 미혼모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하는 만큼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른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두려움 등 여러 감정적 요인도 함께 작용해 결국 영아유기와 ‘유기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 신생아 유기 사건을 ‘대학생 미혼모 입건’ 등 아이 엄마의 책임으로 부각해 보도한 기사들 제목. ⓒ daum

대다수 언론은 하루 3건의 영아유기가 발생했다는 자극적인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 사건을 묶어 병렬식으로 독자에게 전달했다. 영아유기 사건이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은 사회 시스템의 부재를 방증한다. 언론은 아이를 버린 여성의 잘못을 부각하는 보도를 내놨고, 더 나아가 영아유기 대책으로 제시되는 사안에는 자기네 이념 논리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보도만 했다.

언론의 관점에 따라 독자의 생각과 관점은 달라진다.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떠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아이 버린 엄마 입건’ 이라는 낙인 찍기 보도에 앞서 ‘원치 않는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언론이 얼마나 짚어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헌법재판소, 66년 만에 ‘임신중절 헌법불합치’ 결정

지난 1월, 법무부는 아기를 버려 숨지게 하는 사건에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이를 강력하게 처벌해 영아유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영아유기 피의자 대부분이 미혼모인 상황에서 엄마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고, 강력한 처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아이의 출산과 양육의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오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곤경에 처한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뼈대인데, 최근 영아유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언론에 재등장했다.

그간의 언론 보도는 이 법안에 찬반 논란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비밀출산제도가 자녀의 양육 책임을 피하고 친권을 포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 낙태죄폐지공동행동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달 11일, 헌법재판소가 66년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