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나라의 군사주권을 담보하고 있는 집단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모자라도 우리가 할게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군대에서 이 기개가 사라졌단 거죠. (계속 미군에 의존하다 보니) 아무리 국방비를 늘려줘도 우리에겐 미국이 있어야 하고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60)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27일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 출연해 우리 군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통일, 외교, 국방을 아우르는 대통령 직속의 ‘콘트롤 타워(사령탑)’로서 NSC 체계를 설계하고 상임위원장까지 지냈던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서 찾아오는 문제를 놓고 군 수뇌부와 외교 관료들이 보였던 미국 의존적 태도를 비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한 국방·외교라인  

‘자주국방’과 ‘균형외교’를 내세웠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다른 나라 군대에 맡기고 있는 국가는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며 전작권 이양을 추진했고 한미합의를 통해 2012년 환수를 결정했다. 먼저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킬 태세를 갖추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미국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이 전 장관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전작권 환수는 무기 연기돼,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여전히 우리 군은 미군의 작전지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전 장관은 “우리와 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과거에는 100대 1, 지금은 50대 1 수준이고 우리의 연간 국방지출은 북한의 국내총생산(GDP)보다 많다”며 “이런 군비 투자가 수십 년 누적됐는데도 여전히 우리 군은 북한군 전력보다 열세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미국 등 해외에서 나오는 자료는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이 우위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국방백서 등 정부 자료는 대부분 남한이 열세라고 쓰고 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국방연구원에 남북한의 정확한 전력 비교를 주문했더니 군 수뇌부가 압력을 넣어 북한보다 열세라는 보고를 종용했다”며 “이게 말이 되는가 분개했는데, 국방예산이 깎일까봐 그랬던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 전 장관은 “우리 군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군에서 어떤 사고가 나도 군의 특성 때문에 민간이 개입하지 못하고 군 자체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외부에서) 개입할 통로가 있어야 더 건강하고 힘센 군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분 없는 전쟁’이지만 강행했던 이라크 파병 

참여정부 당시 자주국방 혹은 자주외교를 지향하는 ‘자주파’의 핵심으로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장관은 “실제로 2003년과 2004년에 갈등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전작권 환수와 더불어 핵심적 갈등 사안이 됐던 게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WMD)가 없다는 게 밝혀지면서 ‘명분 없는 전쟁’이란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기존 비전투병에 이어 전투병을 대규모로 추가파병해 달라고 한국에 요청했다. 당시 외교·국방 관료 등 동맹파는 미국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전투병을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통령 주변의 자주파는 소규모의 비전투병 파병이란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 전 장관은 “노 대통령은 이라크전이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북핵 문제 등으로 한미동맹을 소홀히 할 수 없어 ‘비전투병 3000명’의 타협안을 받아들였다”며 “이 결정으로 파병 자체에 반대했던 지지자들이 많이 등을 돌렸다”고 회고했다. 그는 “당시 노 대통령의 고심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북핵 폐기’ 진정성 믿고 ‘단계적 접근’ 수용  

한편 지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의 북미관계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앞으로 시소게임을 하면서도 잘 진전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2020년까지 북핵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 북미수교 등 주요 일정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원샷’ ‘올인원’ 등의 표현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후 북측의 단계적 접근법을 수용했다는 게 이 전 장관의 분석이다. 즉 제재 때문에 핵을 포기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해 핵을 버린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결심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신뢰 기반에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다만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비난 등 미국 내 여론과 정치적 역학관계가 향후 협상진전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한 ‘후속 행동’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는 공동운명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또 북한이 ‘한미동맹’에 못지않은 ‘북중동맹’을 구축해 핵폐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대중 외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제사회가 대북경제제재를 지속하고 있는 동안 북중경제협력이 긴밀해졌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기회를 놓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북경협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격적인 경제협력이야말로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본질적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편집 : 유선희 기자